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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뷰 서비스 이용 약관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약관적용과 약관 외 준칙)
제4조 (약관의 공시, 준용, 효력 및 변경)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제6조 (이용신청)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 (회원 정보의 변경)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제11조 (회원의 의무)
제12조 회사와 회원의 의무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
제14조 (회원의 콘텐츠)
제15조 (콘텐츠 관리)
제16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권리의 귀속과 콘텐츠의 공유)
제17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제18조 (서비스 이용시간)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0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21조 (손해배상 및 면책)
제22조 (이용자 보호)
제23조 (분쟁 해결)
제7장 부칙
제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주식회사 클라뷰 서비스 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클라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회사 관련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의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회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클라뷰(claview) 서비스 플랫폼(claview.net, 웹,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포함, 이하 “플랫폼”이라 합니다)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와 학원 등 이용자 간에 수업 정보를 제공받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 전반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회사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사 및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용역, 자료 DB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통신 처리장치를 이용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2. 이용자: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비회원: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유료서비스 등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원: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등급별로 서비스 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회원 ID: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 회사가 회원이 부여받은 회원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회원이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학교, 학과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8. 유료서비스 :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서비스이용요금(또는 서비스요금 또는 이용요금) :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0. 플랫폼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에 구축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DB,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통신 처리 장치로서 앱 개발자와 웹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타인은 위 정보통신처리장치에 API, DB 등을 제공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11. 어플리케이션 :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모바일 웹, 스마트폰 앱,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통신 처리장치를 말합니다.
12. 콘텐츠 : 회사가 생성, 수집, 기타 일체의 방법으로 플랫폼에 제공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13. 이용자 콘텐츠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각종 파일과 링크(어플리케이션 이용 등의 방식으로 게시한 것도 포함) 를 말합니다.
14. 데이터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축적한 각종 정보, 자료 및 이용의 콘텐츠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적용과 약관 외 준칙)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본 약관을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 및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공시, 준용,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을 회사에 질의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3.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플랫폼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개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법령에 의해 개별적인 통보 및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릅니다.
5.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이메일 통보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개별 고지 일자부터 적용 일자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8.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회원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절차의 완료시 성립합니다.
3.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절차에서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이 약관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을 받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본 약관을 읽고 이해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약관의 부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약관 변경 시에는, 공지된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지원센터 문의하시면 회원등록 취소 내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4. 회사는 "회원"에 대해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회사는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신청자는 가입신청 시 진실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그로인한 불이익 및 법적 책임은 가입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사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 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⑥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흡한 경우.
4.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에 대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회원이 회사를 이용하여 회원의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하고 회사가 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9조 (회원 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 수정 및 전자우편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정보 변경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회원에 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상, 기술상 필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②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중단,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합니다.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게시판, 전자우편, 기타 수단 등을 이용하여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5.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책정한 서비스 요금 등을 회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유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 지급 등은 회사 유료서비스 이용 및 결제약관이 적용됩니다.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회사가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약관의 규정이나 정신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위험이나 법적 피해를 초래한다면 회사서비스 전체나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메일을 통해 또는 추후 계정 접속을 시도할 때 알려 드립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ID,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 회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것이 회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4.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②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 증오, 폭력적인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⑤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⑥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악의적이거나 차별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
⑦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이 서비스의 적절한 작동을 무력하게 만들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저해할 수 있는 행위
⑨ 회사의 허가 없이 자동화된 수단(예, 수집로봇, 스파이더, 스크래퍼)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콘텐츠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 접근하는 행위
⑩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⑪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⑫ 정크메일(junk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⑬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경연이나 경품 등 (이하 "프로모션"이라 함)을 회사 서비스 내에 서 제공하는 행위.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홍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의 프로모션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⑭ 회사의 직원이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내용물을 게시, 등록, 변경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⑮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6)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7) 본 약관의 위반을 조장하거나 권장하는 행위
(1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회사와 회원의 의무
1. 회사 및 회원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합니다.
① 회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회원도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률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에 위반하는 콘텐츠나 정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서면 허가 없이 회사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및 회사와 혼동되는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이 다른 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회원(회사가 아니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회원이 수집하는 정보와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게시해야 합니다.
⑥ 회원은 타인의 신분 증명 문서나 민감한 금융 정보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다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이용자를 태그하거나 비이용자에게 이메일 초대장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됩니다.
① 회사는 현재 모바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문자 메시지 수수료와 같이 이동통신사의 정규 요금 및 수수료는 적용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기본 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를 동기화(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동기화 포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제공합니다.
③ 모바일에서 등록한 콘텐츠, 프로필, 개인정보는 웹과 동일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자체 서비스 및 공지내용 등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E-mail, 서신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내의 알림기능(이하 푸시알림)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인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알림 메시지 또는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변경에 대한 통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원은 광고 정보의 경우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광고 정보를 받게 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E-mail 주소 등 회원의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원의 콘텐츠)
1. 회사의 각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작성할 경우 글쓴이의 IP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게시판 이용 금지 및 강제 회원탈퇴 등 이용상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예. 욕설, 음란 등).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예. 자살 모의, 도박, 절도 등).
④ 회사 및 다른 회원 혹은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예. 게시판 도배 행위, 해킹 등).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본 약관 제11조 제6항 또는 제1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게시물에 대하여 권리주장자로부터 권리 침해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본 약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콘텐츠 관리)
1. 회사는 건전한 통신문화정착과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③ 제3자 또는 회사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오용하는 내용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④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⑤ 제3자 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⑥ 제11조 제6항 또는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⑦ 불법적이거나 위해한 행동을 지지 또는 조장하는 콘텐츠 또는 외설적, 폭력적, 원색적인 내용, 협박 또는 위협을 담은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
⑧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허용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⑨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⑩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
⑪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게시물 관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받은 회원 또는 제3자(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삭제 등 신청인은 그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호의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장 30 일까지 취합니다.
③ 제2호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 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호와 같은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4.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 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권리의 귀속과 콘텐츠의 공유)
1.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단, 제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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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0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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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21조 (손해배상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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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제휴회사 기타 제3자의 활동, 콘텐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 및 제3자는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클레임과 손해로부터 회사와 회사의 이사, 임직원을 면책합니다. 본 조항이나 회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 총액은 지난 일 년간 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배타적인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제7장 부칙
제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이용 약관 이전 가입자 또한 개정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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